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문제점

새누리당 에너지특위가 밝힌 전기요금 체제 개편방안은 지난해 9월 한국전력이 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서울신문 2012년 9월 5일자 1, 3면> 당시 한전의 누진제 축소 방침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기요금 인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개편을 통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국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대지 않기로 해 최근 세제개편안 수준의 국민적 반발이 예상된다.새누리당 에너지특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행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나뉜다. 또 전력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 등 최저와 최고 요금 간의 격차가 11.7배에 이른다. 여기에 별도로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이런 까닭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철 서민층에 ‘전기료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해 전력 사용량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수준을 유지, 200~600㎾h 구간에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면 전반적인 국민 전기료 부담은 덜고 많이 쓰는 가정은 더 내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은 또 개편안에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도 담았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와 유연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발전연료의 시세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를 기준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와 비교해 변동폭을 오는 11월 전기요금에 조정요금 형태로 추가 반영하게 된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누리당이 권고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검토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되레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제 구간을 3구간으로 줄이고 누진 배율을 3배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인 소득순위 1분위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10분위 가구의 증가율(3.4%)보다 훨씬 높아 저소득 가구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편안에 따라 2단계로 통합되는 201~600㎾h 구간에 단일 요율을 적용하면 기존의 평균값 이상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현행 기준 사용량 300㎾ 이하 대다수 가구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려면 현재 원가의 약 92% 수준인 전기요금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치가 먼저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전력 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정비 방안이 빠진 점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 20일 발간한 ‘2012년도 발전설비현황’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112.61원/㎾h로 용도별 전기 판매단가 중 가장 비쌌다. 반면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92.83원/㎾h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의 약 82% 수준에 그쳤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