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정조준… 정치권 파장·전망

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정조준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여권에서는 국정원이 이 의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물증을 잡았다고 보고 있다. 보통 대공수사에 있어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긴 뒤 한 발짝 물러섰던 국정원이 사실상 공개적인 의원실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전면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이 조사한 공안 사건의 압수수색도 주로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이행하는데, 이번에 국정원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국정원이 해당 수사에 대해 강한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유사시 주요 시설 타격을 지시한 혐의뿐 아니라 이 의원과 북한 노동당과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북한과 연결된 지하조직에 깊숙하게 접근했다는 관측도 있다. 내부 인사가 아니고는 확보할 수 없는 녹취록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도 “전모가 드러나면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국정원이 직접 움직였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는다. 국정원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정조사 대상이 됐고, 현직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국정조사 증언대에 섰다. 국정원 개혁 요구 목소리도 높다. 야권 등으로부터 ‘물타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정원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비난 여론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초대형 공안사건’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국내 종북세력 수사와 대북심리전단 운영 등의 필요성 등을 여론화하기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공안 정국’이 하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파장이 정치 이슈로 비화된다면 여야는 또다시 ‘정쟁의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종북세력 척결의 신호탄”이라면서 “앞으로 종북 관련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정원이 압수수색 시기를 조정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 때문에 거짓이 진실이 되거나 진실이 거짓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야권의 촛불시위나 장외투쟁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사안의 성격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한동안 정국의 이슈를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도 일단 사태를 지켜보자는 관망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정원 측은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겠나. 오랫동안 내사를 하고 준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