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경제자문회의 주재…”중산층 확대위해 가계지출 부담 완화해야”창조경제 정부지원 위해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구성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간자문위원과 정부위원, 경제단체 및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라며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면서 “중산층 확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창조경제는 신기술, 신아이디어, 신산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다.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노인가구 증가와 미흡한 사회 안전망, 교육 불평등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진단됐다.

KDI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창조경제구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빈곤탈출ㆍ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재산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가 KDI와 합동으로 작업한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대학생 및 창업지망생ㆍ벤처기업ㆍ이노비즈기업ㆍ중소기업ㆍ대기업ㆍ외국계기업ㆍ정부부처 등 7개 그룹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면접 대상자들은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혼재하고 있었고,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분과와 KDI는 벤처ㆍ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면 대기업이 역량 강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관계 구축, 산재병원 중심의 의료정보 연계ㆍ통합 사업(K헬스 프로젝트) 등 융합형 시범 프로젝트 추진, 국민 생활속의 창조적 학습 활성화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과 벤처ㆍ중소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여러 기업에 걸친 사항은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해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민ㆍ관 창조경제 기획단’ 구성도 제안했다.

한편 후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내세운 박 대통령은 이날 ‘활력’과 ‘열정’의 상징으로 꼽는 빨간색의 재킷을 입고 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