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로 남북 상설협의체 3년 만에 부활

개성공단 공동위로 남북 상설협의체 3년 만에 부활

입력 2013-09-01 00:00
수정 2013-09-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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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운영에 나서면 그간 단절됐던 당국 간 상시 협의 기구가 3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남북은 당국 간 상설 협의 기구로 지난 2005년부터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를 운영한 바 있다.

경협사무소는 북한 지역에 투자 또는 교역을 원하는 우리측 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의 연락을 도와주는 등 민간 경제 협력 분야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해 왔다.

남북 당국에서 국장급 소장을 대표로 10명 안팎의 당국자들이 매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상호 소통을 매끄럽게 해주는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2010년 5월 우리 정부의 5·24 조치에 반발해 북한이 당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함께 폐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지금껏 3년이 넘도록 경협사무소는 텅 빈 공간으로 남았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공단 문제를 다룰 채널로 경협사무소를 다시 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보다 더욱 권능이 강화된 협의체의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하면서 이번에 남북공동위의 구성이 합의됐고, 공동위를 지원하는 사무처가 당국 간 상시 협의 채널 역할을 맡게 됐다.

공동위 사무처는 양측이 각각 사무처장과 지원인력을 두고 기본적으로 분기에 1번 열리는 공동위와 월 1회인 분과위 개최를 지원하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포괄적인 당국 간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경협사무소가 민간 경협 사업을 지원하는 연락사무소 성격이 짙었다면 공동위 사무처는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 간에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양측은 2일 열리는 첫 공동위 회의를 통해 상시 근무 인력의 규모와 운영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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