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액 매년 급증…세원관리 구멍”

재산을 넘겨받을 때 부과되는 상속·증여세에서 최근 5년간 정부가 걷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액수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상속·증여세를 결손처분한 규모는 2만5천여건, 1조9억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특히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손처분액은 2008년 496억원에서 2009년 875억원, 2010년 1천655억원으로 늘어나다 2011년 3천513억원에 다다랐다. 2012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천470억원을 기록했다.

결손처분 한 건당 액수도 2008년 7천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천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징수액에서 결손처분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8년에는 1.79%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8.63%까지 늘었다.

박 의원은 “부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면서 ‘돈이 없어서 못낸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결국 정부의 세원 관리가 엉망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경기상황만 탓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세수부족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