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첫 시정연설, 내달 19일 실시할 듯 민주 일각, 시정연설 거부 주장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대정부 질문 일정과 인사청문회 일정이 겹치기 때문이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의 경우 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 본회의 표결이 끝나야 하고, 복지부 장관·검찰총장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13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내달 첫주에는 정보위(4~7일)·운영위(5~6일)·여성가족위원회(6일) 국감 및 예결위 결산관련 정책질의가 예정된 데다 둘째 주인 12일부터 1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시기와 겹치게 된다.

새누리당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3명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빠듯한 국회 일정에 앞서 곧바로 인사청문을 마무리해 감사원장 등 인사 공백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 이전인 내달 7~8일과 11일 등 사흘을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야당과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임명동의안·인사청문 요청안이 서둘러 제출되자 내심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야 하니 청문회를 여유 있게 하자고 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야 하는 만큼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대정부질문 일정을 연기하자는 것을 새 카드로 여당에 제안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실 있는 청문회가 이뤄지려면 청문회 일정과 의사일정이 겹쳐서는 곤란하다”며 “대정부질문을 19일부터 시작하자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일찍 시작하면 된다는 태도인 데다 국무위원들의 대정부질문 출석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데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선 여야가 다음 달 19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정원 댓글사건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시정연설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