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화록 유출도 수사해야” ‘특검 드라이브’

민주 “대화록 유출도 수사해야” ‘특검 드라이브’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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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5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편파 수사가 아니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결국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에 상처를 내기 위한 무리한 발표가 아니냐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아마 대화록 초본 수정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전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전 후보의 흠집내기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런 인식을 근거로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수사를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전·현정부 관계자가 관련된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운을 뗀 뒤 “유출 의혹을 받은 김만복·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전문 공개 만행을 저지른 남재준 원장이 수사 대상이고 청와대의 유출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여당 정보위원들이 모두 검찰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록을 1급기밀에서 2급으로 낮춘 국정원 조력자는 물론 최초 유출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불러야 최소한의 수사 요건을 갖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수사의 편파성과 형평성 위배는 이미 확인된 바”라면서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화록 유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무성의 ‘찌라시 발언’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발언의 출처를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라고 밝힌 만큼 그 찌라시를 만든 주체까지 밝혀야 한다”면서 “국가기밀을 대선에 악용한 불량 정치인부터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대선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며 ‘특검 드라이브’도 걸었다.

김한길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을 전부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권력의 외압으로 공정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특검 외에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선거 개입의 전모와 불법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호남 출신의 중진 의원은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사초파기’라고 정리를 해버릴테니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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