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감사원장 인준·대화록 공방 등 ‘첩첩산중’휴일잊은 공방…與 “NLL포기 드러나”·野 “포기 아님 드러나”

여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앞으로 연말 정국의 향배를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18일 국회 시정연설의 내용은 정국의 교착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재의 경색을 심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이미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따라 정기국회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민감 현안 언급 안할 가능성 무게 = 시정연설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원샷 특검’ 도입 요구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신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초폐기 문제 등을 말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거나, ‘입법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야당의 정치적 요구에 만족할만한 답을 주지 않은 채 국정 운영 협조를 당부하는데 주력한다면, 야당의 대여 투쟁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정부질문·감사원장 인준 격돌 = 19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은 여야 대치를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

정치 분야를 필두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22일 경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총 60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서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기관과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의 대선개입 의혹, 검찰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의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일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연계한 데 따른 여야간 충돌은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미 동의안 상정 법정시한을 언급하며, 야당이 계속 처리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에 동의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새누리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 대기, 외국출장 자제를 지시하면서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다만 강 의장이 여야 합의시한(데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권상정이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18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 정국 상황의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직권상정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만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다시 장외로 나가고, 정국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대결로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화록 수사결과 공방 격화 =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번 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식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작년 대선 때 대화록 유출 문제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휴일인 17일에도 수사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하며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대화록을 통해 대북 저자세 외교 역사가 나타났고 사실상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 과오를 저질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굴욕적인 정상회담이 후세에 알려질까 두려워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공식적으로 밝혀졌다”면서 “새누리당이 집권 연장 욕심에 눈이 멀어 말 못하는 고인에게 하지도 않은 NLL 포기 발언을 누명 씌워 부관참시한 죄는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