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예산처리 ‘사보타주 전술’…보이콧 카드도 만지작 지도부 리더십 놓고 내부 ‘불만’도 고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논의 등을 위해 제안했던 ‘4인 협의체’(여야 대표+원내대표)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 불가’ 쪽으로 기울면서 향후 대여 전략을 둘러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 법안·예산 심사 작업을 지렛대 삼아 특검 관철을 위해 여권을 최대한 압박한다는 방침이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

김한길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4인 협의체 제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정국정상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 말고 빠른 응답을 해주길 바란다”며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그저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게 아니라면 ‘특검의 특’자도 못꺼낸다는 여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한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과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협의체 무산시에 대비한 ‘플랜B’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단 지도부는 현재로선 예산·법안 상정 및 논의에는 임하되, 의결은 해주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각 상임위에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연말까지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 예산·법안 처리를 무기로 삼겠다는 일종의 ‘사보타주(태업)’ 전술인 셈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여야간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여권이 수용가능한 추가제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의 최종 ‘수용 불가 입장’이 확인되면 더 화력을 키워 ‘강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지도부가 언제든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한 강경파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4인협의체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며 “준예산 편성 사태까지 감수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3선 의원도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중단해서라도 여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우리당 내부적으로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벼랑 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보이콧 카드를 남발할 경우 제1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삼았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데다 실질적 대여 압박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 고민이다. 그만큼 출구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일부 사제들의 시국미사 발언 파문으로 정국이 뒤덮이면서 특검 드라이브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도 고심스런 대목이다.

특검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의 리더십 및 치밀한 전략 부재에 대한 당내 비판도 강온파 양쪽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강경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국의 엄중함에 비해 지도부의 상황관리 인식이 다소 느순해 보인다”며 “제대로 싸우지 못해 여러 번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온건파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강경파에 끌려다니면서 페이스를 잃는 실수를 또다시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