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석회의 주재…”비정상 정상화 위해 기득권 놓아야””내년 민간투자소비 살아나 시장중심 탄탄한 성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철도노조에서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 경제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관련,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기 내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 정치권, 사법부는 물론 기업, 노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비정상적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 시민의식이 병행되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추경 등을 통해 정부 주도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내년엔 민간투자와 소비가 살아나 우리 경제가 시장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저성장 탈피를 위한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엔 정상적 성장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신성장 동력발굴, 미래대비 투자에도 역점을 두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