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强대强 대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이 19일로 1년이 되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여전히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던 1년 전의 대선 프레임(틀)에 갇힌 채 멈춰 서 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거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1년 내내 블랙홀처럼 모든 쟁점을 집어삼키고 있다.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대선 불복 논란 등 정쟁만 넘쳐난 1년이었다.

여야는 줄곧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시사 발언 회의록 논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과 종북 공방 등 쟁점들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차분한 대화나 절충은 부족했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 왔다. 정치권과 사회 전체적으로 관용이나 절제하는 모습은 사라진 채 극한적인 대결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오전 9시 여의도 국회 본관의 풍경은 정국의 축소판이었다. 새누리당 지도부 다수는 본관 227호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민주당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상당수 민주당 지도부는 206호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검만이 대선정국을 매듭지을 수 있다며 여권을 공격했다.

이처럼 지난 1년 내내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를 살피며 엄호하는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주당은 계파 갈등과 지도력 부재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안팎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다. 양대 정당의 정치력 부재로 제3세력에 대한 욕구는 강해 실체도 없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신당 지지율이 20% 중반을 오르내린다.

자연 정치 복원에 대한 요구와 압박은 높아가고 있다. 새누리당·민주당이 최근 양당 대표·원내대표 4자 회동을 통해 국정원 개혁특위를 성사시킨 것도 정치 부재 상태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선택으로 비쳐진다. 양당에서 자성론도 높아진다. 또 청와대에 대해서도 “불통을 끝내고 소통의 리더십을 가동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정면 대결은 사회 전체가 진보와 보수로 확연히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른바 “수구보수진영은 진보 전체에 대해 종북세력 딱지를 붙여 공격하고 있고, 진보는 집권보수세력에 대해 ‘우꼴’(우익골통)이라며 설득과 대화보다는 대립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언론도 보수와 진보로 갈려 아귀다툼 양상이다. 갈등이 걸러지지 않고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근본적인 사회문화·풍토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이제 국민들도 타협과 절충의 정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야가 타협하면 변절 논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정치 원리가 작동되지 못한다”면서 “타협과 절충을 터부시하지 않게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의 혁신과 변화가 요구된다.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정치로는 철저하게 국익이 우선되는 국제무대에서, 특히 동아시아 급변 상황에서 한국의 좌표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차기 집권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며 자생, 자활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책 개발로 집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외교안보에서 어려운 상황이 예측된다”면서 “여야 모두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협력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민생 챙기기에 주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합정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명호 교수도 “정국해법의 열쇠를 쥔 청와대 측이 성찰을 통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의 기대감 속에 당선된 만큼 대통합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특정정파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