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추가 제의 계획 현재 없어”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가 이번 주 중에 끝나 이달 말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작년 12월 11일 시작된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공사가 이번 주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1∼2주간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범출입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1월 말이 되면 일(日)단위 상시출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출입사무소가 통신 회선으로 연결돼 출입자 명단을 전산 처리하는 RFID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입예정 당일에 한해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성공단 출입이 미리 통보한 시각에만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이 운영되더라도 방북 사흘 전에 통일부에 통보해야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근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 “정부가 추가로 제의하거나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정부 대응을 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1월 말 개최’를 북측에 제안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에 대해 “3통(통신·통관·통행) 문제의 진전을 봐가면서 북한의 제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라며 “추가로 제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투자설명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추후 협의에서 새로운 제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김 대변인은 북한 세무당국이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면제키로 남북 간에 합의했던 작년분 세금 일부를 납부하라고 지난해 말 요구한 것에 대해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일단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이) 세금을 독촉받고 낸 기억은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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