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금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약속파기를 시도한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기초선거에서만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더불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야당에서 추천한 진술인조차 위헌 시비를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여당은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했지만, 공천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린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정치쇄신특위가 한국공법학회와 대한변협에 의뢰했을 때에도 공천금지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새누리당은 조속히 공천금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유지 이유로 ‘위헌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폐기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