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 “대통령 구렁이 담넘는 태도, 빵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1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카드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가 인권이라는 것을 간과한 무사안일이 빚은 참극, 대참사이자 안일하게 대처한 금융당국으로서도 변명의 여지 없는 중대한 과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의 신상이 불법으로 털리고 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무책임한 나라가 정상인가”며 “일회용 대책은 곤란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2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계약갱신 청구권 입법, 상가권리금 보호특별법 입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약속을 파기한다면 새누리당의 탐욕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대국민 사과 및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없이 구렁이 담넘듯 하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통령의 자세로서 빵점”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야권에 필요한 것은 지방선거를 통해 불통으로 질주하는 새누리당 정권을 견제할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로 소중한 기회를 날려서는 안된다. 견제에 동의한다면 일대일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을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