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부처·기존 경질거론 각료교체 불가피할듯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뒤따를 개각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후 급부상한 개각 불가피론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새 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을 시발로 한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혁신이 요구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특히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이 야당 등에서 요구하는 내각총사퇴의 신호탄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개각 폭과 관련, 총리가 개각 대상에 들어가게 된 만큼 우선은 ‘대폭 개각’이 점쳐지지만 정 총리가 내각 일괄사표가 아닌 ‘나홀로 사퇴’를 선택함에 따라 개각의 향방은 다소 유동적 양상을 띠게 됐다.

야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드러냈다며 내각총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 총리가 일단 혼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내각의 거취는 박 대통령에 넘겨진 양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 총리의 사의표명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숙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이른 시일안에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전망이다.

문제는 정 총리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불거질 국정책임론에 박 대통령이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사태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정 총리의 사표수리를 미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정치권에서는 내각교체가 이뤄진다면, 이번 사고의 대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장관 등 일부 각료들 역시 개각 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장관은 해당 부처가 사고 발생 초기 대응과 이후 구조·수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거나, 일부는 본인이 논란이 되는 언행과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등 그간 여러 차례 경질론에 휘말렸던 일부 장관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한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도 크게 하락 반전한 만큼 큰 폭의 개각단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고와 대대적 혁신 메시지를 주면서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에 이어 경제 전반을 총책임지는 부총리마저 교체할 경우 국정운영이 불안해지고 사고수습 작업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총리 외에 다른 각료들에 대한 교체 시점은 6·4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단 세월호 참사의 수습이 우선인데다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을 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공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각료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다가 만에 하나 도덕적 흠결문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후보자가 생길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정 총리의 사의표명에 대해 “지금은 총리의 진퇴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사고현장의 수습으로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사고 수습에 매진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러한 여권의 복잡한 기류를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여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엄중한 일부 각료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이라도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