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재난안전법 빨리 처리돼야”

“정부조직법·재난안전법 빨리 처리돼야”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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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의화 의장에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에게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등 세월호 사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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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두 金실장
청와대 두 金실장 김기춘(오른쪽)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 의장을 접견하며 “그동안의 비정상, 적폐를 근절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며 “입법 예고 중인데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또 하나 재난안전기본법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제출한 법이 있다. 김영란법의 처리와 범죄수익 은닉의 환수에 관한 법도 통과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장은 “물론이다. 도와드려야 한다”면서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주는 일이 국회의 기본적인 일이고,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해 주고 이후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유병언을 검거해 일가의 재산은 물론 은닉재산까지 모두 확보해야 구상권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 확산돼서는 안 되겠다”며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저소득층인 만큼 저소득층 생활여건, 부담증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안보실장으로서의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실장은 회의 시작 뒤 박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했는데 인사 한 번 하라”고 권유하자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대통령이 중책을 맡겨 줘 감사하다”며 “안보실장은 국가안보 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잘 보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김 실장에게 “지역정세나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도발 등을 볼 때 안보상황이 위중한 때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김 실장은 “안보상황의 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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