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난·국정표류 장기화 속 고육책 ’미봉체제’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사의표명을 했던 총리가 유임조치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한 것은 안대희-문창극 등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 이후 현실화한 인선난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더이상 총리 인선에 발목이 잡혀있다가는 국정표류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뜯어고칠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찾아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가 내걸었던 국가대개조 모토도 총리유임으로 빛이 바래게 됐다.

또 윤 수석은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정과제와 국가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로 불거진 인사검증 실패를 보완하고 유능한 인재를 두루 발굴하기 위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 수석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둬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재발굴을 상설화할 것”이라며 “인사수석이 인재발굴과 검증, 관리를 총괄하고 인사위원회 실무간사를 맡게된다”고 밝혔다.

인사수석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존재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기구다. 인사수석실이 부활할 경우 청와대는 3실10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