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부활한 靑 인사수석실

인사수석실은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만들어졌다가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조직으로 이번 신설 방침에 따라 6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청와대가 이날 밝힌 인사수석실 조직과 역할에 따르면 인사수석은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 등 2명의 비서관으로부터 보좌를 받게 된다. 인사수석은 인재 발굴과 검증관리 등을 총괄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실무 간사’를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사수석실은 기존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전 검증 작업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공직 후보자의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새로운 인사 수요가 생겼을 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찾아낸 기본적인 검증 자료를 토대로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검증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강연 등을 찾아내는 작업을 담당하는 식이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검색 작업을 통해 해당 공직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언론 보도나 글, 문서, 동영상 등을 찾아내 검증하는 일은 현 시스템에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직 후보자 검증 작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그러한 문제점을 안은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등과 관련한 사전 여론 수렴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사수석실 신설에 따른 인사 시스템은 박근혜 정부가 새로 신설한 국가안보실이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모습을 띠었던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인사수석실의 사전 검증에 이어 인사위원회에서 공직 후보자를 최종 검증·논의하는 투 트랙 형태의 현 시스템은 참여정부 때 인사수석과 비서실장·수석의 논의체인 ‘인사추천회의’가 가동된 것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이 시스템은 인사 오류를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참여정부 때 인사권 분산으로 측근이나 실세가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결국 ‘코드 인사’를 초래한 단점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사수석보다 낮은 직위로 인사비서관을 두었고, 대통령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무·민정·인사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 인사추천위도 유명무실해지면서 결국 ‘인사비서관-대통령실장-대통령’의 3단계로 인사가 이뤄지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