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취소…無言의 ‘공직사회 다잡기’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사회 다잡기가 소리 없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하반기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기에 앞서 무언의 압박이 전개되는 중이다. 20일 텅 빈 대통령의 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예정됐다가 취소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일정 없음’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연기 사유는 TV 생중계, ‘끝장토론’ 준비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였지만, “실질이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질책이 담긴 결정”으로 청와대는 해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개혁 추진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 조항이 감사원의 반대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수정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앞서 지난 8일 ‘정부 규제정보포털’ 개편 방안 관련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화이트보드에 판서까지 해가며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규제 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포털을 개편하라는 요지였다. 청와대는 이 장면이 공무원 사회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당일 다른 이슈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상당히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이때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한 것이 결국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연기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 대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여기고 있다. 내수경기활성화, 공공기관 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핵심 국정기조의 하나이기도 하다. 올해 말까지 현 규제수의 10%를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나 규제 개혁 관련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규제 개혁 진척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사회 군기 잡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