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담 줄이는 25개 민생법안 등 중점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정부·여당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민생법안중 11개를 ‘가짜 민생’으로 규정, 저지 방침을 밝히며 당 차원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들을 선정했다.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버린다는 여론을 의식, 정부·여당의 민생정책이 실제로는 민생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당 차원에서 민생을 적극 챙기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것 중 상당수가 알맹이는 가짜 민생, 규제완화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법안은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짜 민생법안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3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중 10여개가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민생살리기 비상행동에 돌입했다”며 당 정책위가 자체 분석한 ‘가짜 민생법안’ 목록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이 ‘가짜 민생법’으로 낙인찍은 법안은 ‘부동산 투기 조장’ 3대 법안(’분양가상한제 폐지법’(주택법), ‘개발이익환수포기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1가구1주택원칙 폐기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비롯,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4건, ‘사행산업 확산 법안’ 4건 등 모두 11건이다.

’가짜 민생법’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법안 명칭을 바꿔부르기로 하고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은 ‘민간보험 특혜 및 의료공공성 파괴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은 ‘재벌 특혜 및 동네병원 죽이기법’,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한 의료기기법은 ‘국민안전 포기법’으로 명명했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은 ‘선상카지노 조장법’, ‘호화요트항 조성법’, ‘카지노 양성법’, ‘학교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으로 각각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 5대 신(新)사회위험 해결 법안,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 25건을 각각 선정,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과 ‘전관예우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의료공공성 강화법’ 등이다.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 25건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을 비롯한 ‘가계소득 올리고’ 13개 법안 및 간병부담 완화법, 출산장려 법안,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등 전월세 상한제법 등 ‘생활비 내리고’ 12개 법안으로, 새정치연합은 이를 ‘업앤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으로 명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