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와 함께 ‘쓴소리’를 쏟아냈다.

중진 의원들은 대체로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 서민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이재오 의원은 정부의 잇단 세제개편안 발표를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에 서민 주머니만 짜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담뱃세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면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처 장관이 주도하느냐”면서 “행정적·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대안이나 혁신방안 없이 급한대로 국민 주머니를 터는 정책을 발표하면 민심은 어디로 가느냐”고 꼬집었다.

심재철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정부는 ‘공짜복지’는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명확히 알게 해줬으면 한다”면서 “선거 때 내놓은 ‘달콤 복지공약’은 결국 세금부담이 느는 것이라는 점을 진솔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확대편성하겠다는 말은 재정적자를 키운다는 말인데 경기 활성화가 최우선이기에 증세의 불가피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나라 살림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게 증세의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 주요원인 중 하나인 무상시리즈에 대해서도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며 “세수부족이 일시현상이라며 대충 넘어가며 세제개편을 미루거나, 후세에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도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로 서민 주머니를 털어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증세는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적 효과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정부는 증세가 필요하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국민에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서민 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소득 많은 국민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조세형평성을 충족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휘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