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질문엔 ‘작심답변’…”정당민주화로 족적 남길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개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숙소인 상하이 홍치아오(紅橋) 영빈관에서 방중 마무리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정기국회 이후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본인 입장을 밝혔다.

발언이 길어지자 “본격 논의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어느 정도 작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그는 또 “나는 정치를 어떻게 폼나게 마무리하느냐 생각만 하고 있다. 내가 구상하는 것은 완전한 정당민주화”라고 했고, “이번 중국 방문은 절대로 대권행보가 아니다. 대권행보라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데려왔겠느냐”며 손사래를 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방중에 대한 소회와 방중성과를 소개해 달라.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로 왔을 때와 이번에 당 대표 입장에서 방문했을 때와는 예우가 달라진 것 같다. 큰 예우에 감사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포부가 성공할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확인하고 싶은 의욕을 갖고 왔다. 우리도 혁신 의욕을 더 크게 세우는 소득이 있었다.

--시 주석과 6자회담 문제를 논의했는데, 북한에 대한 5·24조치 해제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5·24조치와 방중은 전혀 관계없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다.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데 대한 조치에 대해 북측의 사과 없이 남북간 대화 확대로 묻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터지는 듯 나올 것이다. 봇물(터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다음 대선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되는 것이다. 4년 중임제가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오스트라이식 이원집정부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

--대권 선두주자들은 개헌에 부정적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입장을 밝히기가 부담스럽지는 않나.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권력을 분점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답이 이미 나와 있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중립지대를 허용할 수준이 됐다. 이제 연정으로 가는 게 정치안정을 가져오고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정치 선진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다 연정이다.

--연정과 정·부통령제는 다른 문제 아닌가.

▲나도 내각제는 부침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진영논리에 의한 양극대립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무엇인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내각제는 계보정치다. 세계에서 가장 썩은 게 일본 정치다. 결국 돈문제다. 나는 그래서 내각제로 가면 망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빠르게 맑아지고 있다. 이제는 내각제가 부패정치라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있는데 국민이 개헌에 동의할까.

▲관훈 토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다. 총리는 바로 바꿀 수 있다. 유능하면 길게 가고. 안정적 정치를 하는 장점이 있다.

--개헌론 이후 경제활성화가 안된다는 지적이 있지 않나.

▲맞는 지적인데 이래서 계속 미뤄져 왔다. 나는 본격 논의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웃음)

--조강특위 구성에 대한 홍문종 전 사무총장 등 친박 주류측 반발이 심하다.

▲당무감사는 매년 하는 일이다. 조강특위도 매년 있어왔다. 불안해 하지 말고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한다. 홍문종 전 사무총장 때도 당무감사를 했다.

중요한 문제는 당무감사보다 빈자리를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의 문제다. 새로운 사람을 구할 때는 천하의 인재들이 다 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나는 한 명도 (추천) 안한다. 나는 전당대회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거기 내 사심이 들어 가겠나.

--그간 오픈프라이머리는 결국 안되는 전례가 있지 않나.

▲그게 계보정치의 전형이다. 계보정치로 가면 망한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빠져나오고 있다. 내가 안만들지 않나 계보를. 나는 정치를 어떻게 폼나게 마무리하느냐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민주화 투쟁하면서 정치에 들어올 때 재산을 다 날린다고 생각했다. 내가 족적을 하나 남겨야지. 내가 구상하는 것은 완전한 정당민주화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누군가 바꿔야 한다. 나 뿐 아니라 김문수 혁신위원장 등 다 참여해 바꿔야 한다. 뺄셈정치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중국 주석을 만난 분들은 다 대권에 출마했는데. 선례를 밟으시나.

▲이건 절대 대권행보가 아니다. 대권 행보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오는 것이고, 이것은 공산당 초청이다. 대권행보하면 내가 김문수 위원장을 데리고 왔겠나. (웃음) 나는 자격도 없는데 언론 노출빈도가 높아서 여론조사 1위로 나오는 것이다. 난 사심이 없다. 두고봐라. 내가 뭐 되려는 생각이 없다. 우리 중 누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한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은.

▲이 문제는 당과 정부가 서로 미룰 일이 아니라 같이할 일이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주제지만 이대로 가면 공무원 연금은 부도나고 모든 부담은 국민이 져야한다. 공무원의 애국심에 호소해 접근해가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