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호 이유로 앞으로 적극 제지 가능성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북한과 우리측 내부 모두에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압박이 가중되면서 정부 방침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전단살포를 묵인했다고 비난하며 대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마침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에도 ‘표현의 자유인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가)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대교 진입 금지 등 통행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전달 살포를 저지하는) 행동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추후에 살포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북측의 반발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단 살포 계획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포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전단 살포도 존중돼야 하지만 이 문제로 남북관계 진전이 막히면서 치르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제2차 고위급회담에 응하지 않는 등 이 문제에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이런 기조가 새해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