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표한테는 물도 안준다” 시작부터 신경전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출범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도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관련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른 셈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를 포함해 정부 지명 공무원, 공무원단체 대표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간 상견례를 겸해 첫 회의를 열었다.

전날까지도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던 공무원 단체 대표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김명환 한국노총공대위 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구 구성에 대해 야합이라고 반대해 온 전공노를 포함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막판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논의 등을 주장하며 조건부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측에선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연구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여야몫 위원장은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선임됐고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도 위원에 포함됐다.

조원진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따뜻함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국가발전에 노력한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고 공무원의 희생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요구와 공무원 단체의 요구를 함께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3대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안을 만들고 국회가 입법절차를 밟으면 됐던 문제인데, 국회가 이를 대신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상견례만 진행됐지만 첫 회의부터 공투본이 국회특위의 입법권 제한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참여를 명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공투본 대표격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성광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초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보다 미흡하지만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하고, 국회특위는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사항을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며 “대타협기구는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고 공무원연금법과 노후소득보장법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국회에서 공무원 대표들한테는 물도 안 준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회의장 바깥에선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현장을 사진촬영하려 하다 이를 저지하는 국회측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