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CCTV 설치 어린이집 ‘안심보육시설’ 인증”새정치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위해 처우개선 초점”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예방책으로 거론되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여야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여당은 CCTV가 보육교사 가혹행위의 예방과 사후 적발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처우 개선이 먼저라면서도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CCTV 설치 어린이집을 정부가 ‘안심보육시설’로 인증하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CCTV 설치를) 야당과 법으로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CCTV 설치 장소와 수량이 정해지면 예산도 당연히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CCTV로 어린이집의 모든 장소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만, CCTV 설치 자체가 보육교사들이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CCTV 설치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TBS 라디오에 출연해 “말을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다만 CCTV 촬영 장면을 실시간으로 부모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크고 작은 사고에) 선생님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신중한 견해를 보이면서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할머니들이 오전 오후로 한 번씩 어린이집에 출근해 참관하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CCTV보단 인간적이고 서로에게 부담도 덜 주고 어르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CCTV 설치 의무화보다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신길동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데 처우를 제대로 해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본 대책으로 열악한 어린이집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겠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역시 “정부가 영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핑퐁게임’을 했는데,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하도록 충분히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경우 “CCTV 설치 의무화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CCTV 설치 의무화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범죄와 연관이 없는데도 CCTV를 열람하게 한다면 논란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처벌과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내지도부의 경우 종합대책을 강조하면서도 CCTV 의무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에 “인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로 대책이 없는 이상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