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주제 업무보고 “공직부패 계속되면 국민불신 지속”’깨진 창문이론’ 언급 “재발방지 위한 안전시스템 혁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8개 정부 부처 합동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과 관련,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된다. 아 대충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대충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찾아다니며 질서를 잡느라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통진당 해산과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 등 헌법가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일련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 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당부하면서 “올초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와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과 관련해서는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된다”며 “깨진 창문이론 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문제점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돼야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사회와 국가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한민국이 광복 70년을 맞았는데 지난 70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 성과를 만들었지만 사회 곳곳에 묵은 적폐가 쌓인 것도 사실”이라며 “어느 곳에나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듯 우리 역사도 돌아보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 혁신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인만큼 과감한 국가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시켜야겠다”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적폐를 잘 청소하고 해결해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때 통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바람직한 통일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경제살리기뿐 아니라 국가, 사회를 개혁하는데 참으로 드물게 우리가 맞은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모든 개혁의 시작인 정부 혁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도약하느냐, 정체에 빠지느냐 갈림길에서 그동안 방치했던 적폐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