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급한 불 껐다…법인세 인상 안돼”’소급반대’ 자중지란 조짐도野 “朴대통령 사과하고 최경환 문책해야” 청문회까지 거론 총공세

연말정산 환급액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이틀 전 보완책을 발표하고 전날엔 당정이 긴급 협의를 통해 소급적용 방침까지 내놓으며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청문회까지 패키지 요구를 하고 나선 야당의 공세가 오히려 거세지며 증세논쟁으로 불이 옮겨붙는 양상이다.

’증세없는 복지’에 매달리는 바람에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불거진 만큼 이참에 정공법으로 증세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급격한 민심 이반을 우려, 소급적용이란 극약처방까지 내놓으며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에 전력을 쏟아부은 새누리당은 22일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자평을 내놓고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발빠르게 대처했으니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했고,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일단 보완책을 제시했다. 3월말에 모든 그림이 나오면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국민들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북을 방문중인 김무성 대표는 군산 새만금전망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연말정산 문제는 증세와 연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도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반대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말정산에 혼란이 있다면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은 매번 세제만 나오면 법인세 인상 프레임을 붙이는데 정치공세형 문제제기는 기제 그만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중지란 조짐도 엿보인다. 5월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연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번 대책도 결국 미봉책이란 지적인 셈이다.

당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이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5월에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거론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까지 들고나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선 땜질식 임시처방이라며 여야정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4자 긴급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와 기재위원 연석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과 세법 개정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최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지난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추계가 잘못된 점을 강도높게 추궁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세제 개편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 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청문회가 있어야 하고 더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한 정부의 편향적이고 삐뚤어진 조세 정책을 바로 잡고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등 부자 감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원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 불평등 해소 및 재벌특혜 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소득세제 인상을 주장하며 “여야가 당장 모여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