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시간변수에 얽매이진 않을 것”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과거에 없던 것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 역대 정부가 해온 사업”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이후 중단돼 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남북간 협의가 기본이라며 “관광이 중단된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류 장관은 “(관광 대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규정과 딱 일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유엔 안보리에서 판단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가 남북정상회담 적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시간에 쫓겨서 회담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 본다”면서 “시간 변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진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이나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이 됐을 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만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러시아가 5월 개최할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 계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자꾸 심화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류 장관은 또 남북대화 문제와 관련, “북한도 신년사에서 전에 없던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는 대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지 같은 것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로 남쪽이 주도하는 모양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 같고, 둘째로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서 남북관계에 나오려는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류 장관은 추가 대북제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면서 “북한이 우선 답을 주는 것이 순서”라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과거 일시적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남북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3차례나 핵실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올해 북중관계 전망과 관련, “워낙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의 불신이 크다”면서 올해 봄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첫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남북간 비공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원칙을 지켜나가겠지만 경직되게 하지는 않겠다”고 언급,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계속 열어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