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위에서 섬세히 다뤄져야…허리띠 졸라매는 게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내놓은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11조1천억원에 달했던 점을 언급한 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지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 국회도 심각한 국가재정 타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우리 국회에 가동 안되는 특위가 계속 연장되는 이런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재정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선순 할머니가 지난 28일 별세한 것과 관련, “이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54분으로 줄었다. 모두가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할머니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그 분들이 다 돌아가셔도 역사적 죄값은 그대로 남아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