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점차 올려야…중부담·중복지 논의 필요”여야 ‘경제통’ 연말정산 사태 두고 날선 공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복지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이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OECD 평균 국민소득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부담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참석해 연말정산 파동을 두고 여야 ‘경제통’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홍 의원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여당의 폭거, 재벌과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성역화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소 유연하게 야당과 대화하던 나 의원도 조세소위에서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완강하게 버텼는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사실 (조세소위원장인) 나 의원 때문에 벌어졌다”고 다그쳤다.

이어 “정부·여당은 문화상품권 인지세를 올리는 등 기발한 방식으로 중산층 서민 증세를 꾀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행사를 주최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가구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구멍난 세수를 서민 꼼수 증세로 메꾸려는 태도가 불만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이번 사태가 과장된 면도 있다.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전체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산층에서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수”라면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는 등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