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세부공약 674개 분석

곧 집권 3년 차를 시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이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운 ‘경제 민주화’, ‘국민 대통합’ 등 674개 대선공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249개(36.9%)만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집권 3년 차가 됐음에도 완전이행률이 37%밖에 되지 않고 후퇴이행과 미이행이 많다는 것은 공약 실천 의지가 약하거나 공약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부분적으로 지켜졌거나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를 뜻하는 후퇴이행은 239개(35.5%), 미이행 공약은 182개(27.0%)로 분석됐다. 4개 공약(0.6%)은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배제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공약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등 여성 및 장애인 지원, 교육, 문화관련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37%라는 공약 이행률이 5년 임기를 감안해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박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정치 쇄신 분야는 턱없이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가 매우 약하고 친서민이 아닌 친재벌정책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지금이라도 국민과 한 약속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