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에서 수출관세 등을 활용해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의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수출에서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북한이 장기적으로 무역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진 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가 20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최신호(작년 10월 20일 발간)의 한 논문은 “각이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수출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우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절실히 요구되는 원료, 동력 자원들이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자원에 고율의 수출관세를 부과해 지나친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논문은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지하자원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꼽고 “(이들 자원의) 수출을 극력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북한의 전체 수출액에서 석탄과 철광석의 비중은 각각 42.9%, 9.3%로, 이들 품목을 합하면 절반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하자원 수출의 통제를 검토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외화벌이가 줄더라도 장기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일성대 학보 논문도 “나라의 자원을 적극 보호해야 자립적 민족경제를 활력 있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북중 무역에서 북한의 무연탄 수출이 8년 만에 감소한 것도 이 같은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하자원 수출 통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며 “당장 외화가 필요한 북한이 이 같은 방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