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공백사태, 공당 도리 아냐”野 “입장 변화없어…후보자 결단해야”

이완구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달 26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신경전으로 여전히 안갯속이다.

야당이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한 이래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완구 총리의 인준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사정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2012년 7월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래 2년7개월 만에 또다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 책임을 몰아세우며 하루속히 청문회 일정에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부르는 건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새정치연합은 당장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진행될 수 없다.

이 의원은 야당이 박 후보자의 경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2003년 문재인 대표가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할 때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2005년엔 우수 검사로 평가돼서 검사장 승진도 했다”며 “그때 다 검증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이 대법관 공백 기간을 줄이는 길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가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적어도 대법관이 되려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직생활에서 좀 더 정의롭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부적격 의사를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박 후보자를 승진시켰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검사장 승진과 대법관이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맞받았다.

여야 간사는 일단 설 연휴 이후 접촉해 사태 해결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