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관련법안 처리 시도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설 연휴를 지난 뒤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두 법안은 보건·보육 정책의 주요 의제이자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특히 새해 담뱃값 인상과 맞물린 금연 문제, 보육교사의 학대 사건이 잇따른 어린이집 안전 문제는 명절 때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화제로 다뤄졌을 법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담뱃값 경고그림 삽입 법안(국민건강증진법)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처리를 시도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조·판매상 반대 극복이 관건 = 담뱃갑 경고그림은 이미 이를 도입한 일부 선진국에서 흡연율을 2~3% 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보고됐다. 담배 구매자에게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뇌리에 새겨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이나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억제하는 측면에선 담뱃값 인상이라는 가격 정책보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비가격적 요소가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복지위도 경고그림 삽입이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병행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가뜩이나 설 민심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경고그림을 도입하지 않으면 담뱃값 인상이 금연 장려 목적이 아니라 세수 확보 목적이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는 견해도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 다수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이라며 “도입에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금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경고그림 도입이 실제로 얼마나 흡연율을 낮추는지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담배 판매 소매상들의 반대를 아예 묵살할 수도 없다는 게 난제로 남아있다. 일각에선 담배 제조사들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복지위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예를 들어 흡연자 개인한테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각적인 폭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반대 주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필요성엔 공감…예산 마련이 난제 =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근절할 방안으로 추진되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추진됐다가 보육업계의 반발과 인권침해 우려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어린이집 학대 파문이 잇따르자 이번만큼은 CCTV 설치 여론이 잔뜩 고조된 상황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CCTV를 법제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다만, CCTV 설치를 강제할 경우 막대한 예산 조달이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10~11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이 때문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권장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체 어린이집 CCTV 설치에 4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예산 문제 등으로 의무화가 어렵다면 여야는 CCTV를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강제화, 의무화보다는 자율적으로 설치를 권장하거나 학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3자 합의로 CCTV를 설치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CCTV 설치 외에 야당이 보조교사제 도입을 비롯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일괄 타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