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동의 있어야” 野 “합의 지켜야”…합의문 놓고도 해석차

여야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 향후 논의와 처리 방향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국가재정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지난 주말 ‘월권’이라는 청와대의 문제의식을 재확인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 개혁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사회적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관련 협상에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면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비판에 대해 책임있게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는 이런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여야간 합의사항으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시행법률을 9월중 처리하기로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소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