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시한 준수는 평가, 내용에는 불만 표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월권’ 논란에 “국민동의 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 타결과 관련, 여야의 처리 시한 준수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남미 4개국 순방 이후 건강악화로 1주일간 일정을 비우고 휴식을 취하던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업무 복귀 첫 일정이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공개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우선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리고 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 시한 준수 외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합의안이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에 그치면서 당초 개혁 취지와 목표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과 지급률이 20년에 걸쳐 1.7%로 인하되면서 크게 재정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

박 대통령은 또한 여야가 현재 40%인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 “공무원연금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 “반드시 먼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일반 국민 2천만명이 가입돼 있는 국민연금까지 손보기로 합의한 것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공산이 커진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여야의 합의안이 나온 직후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히 반발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고, 청와대도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한 비판 메시지를 언론에 전파했던 것보다는 한결 누그러졌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전문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까지 참여한 실무기구의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연금개혁 2라운드 논쟁’에 있어 ‘무조건 인상’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일정 부분 선을 긋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자신이 내놓은 1호 개혁과제가 본회의 처리 수순만 남겨놓은 만큼 어렵사리 만들어진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다른 개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기선 잡기용’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해 공공·교육·금융 등 다른 개혁과제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분발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