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개선 잇단 제스처…北 호응여부는 지켜봐야

정부가 민간단체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 등을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정부는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신청한 남북 직접 접촉을 4일 허가했다.

6·15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접촉이 허가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실제 공동 행사가 성사되면 2008년 6월 이후 7년만이 된다.

이번에 접촉을 승인한 것은 기본적으로 단체 측에서 신고한 사업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민간 교류 활성화 흐름과 상통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준비위가 6·15 15돌 기념행사를 포함해 광복 70돌을 기념한 남북한 민간 사이의 다양한 문화·학술·체육 행사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정치성을 이유로 6·15 공동행사 승인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접촉 허가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승인은 정부가 최근 잇따라 보여 온 남북관계 개선 제스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민간단체인 에이스경암에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을 허용했다.

이달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 기금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남북 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다가오는 광복 70주년을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려는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교류 확대에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성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본행사를 실제로 허용할지, 허용할 경우 남북 간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준비위가) 합의한 사업을 보고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인지 살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아직 ‘5·24 유지’ 기조를 견지하는 만큼 큰 틀에서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