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분리국감에 소극적… 협의 착수도 안해

국정감사 실효성을 높이고 새해 예산안 심사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여야가 합의했던 국감 분리실시 방안이 올해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 국감을 분리해 실시하려면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상당 정도 진척됐어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애초 분리국감은 기존 국감이 정기국회 회기중에 2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는데다 여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추진됐다.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민생·정책 국감으로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야당이 먼저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공감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여야는 지난해 6월 이완구·우윤근 전임 원내대표 체제 아래 국감을 두 차례(1차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10일)로 나눠 실시키로 합의했으나 세월호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분리국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지 못했다.

올해도 분리국감을 추진하려면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야 지도부도 분리국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 내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상 실무자인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부터 분리국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원내지도부 안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꼭 이것(분리국감)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분리국감이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기존의 ‘정기국회 3주 국감’을 그대로 실시하고 1∼8월 사이에 아무 때나 상임위 별로 중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청문회를 실시, 이슈별 국감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른바 ‘정책 청문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분리국감을 먼저 주장했던 새정치연합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계파 갈등으로 인한 당 내홍의 상처가 깊은 데다가 현안인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에 관심이 쏠려 있어 분리국감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 원내지도부는 앞으로 여당과 협의해 나갈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상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분리국감은 주요 논의대상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작년 여야가 합의한 분리국감법을 올해에도 통과시키지 못한 원인에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을 파기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깬 상황에서 분리국감은 올해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여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잘 지켜서 야당이 분리국감 등 민생법안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