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사퇴 한달… 역대 4번째 장기 공백

새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이 늦어질수록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에서도 총리 직무대행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적합한 새 총리를 찾는 데 고심한 전례가 있었다. 특히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운찬 총리의 사퇴 이후가 눈에 띈다.

19일 총리 비서실 등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을 지냈던 충남 공주 출신의 정 전 총리는 앞서 부여 출신의 김종필 전 총리, 청양의 이해찬 전 총리 등에 이은 충청권 총리이자 취임과 동시에 차기 대선 주자 물망에 오른 인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자식의 국적·병역 문제 등이 불거졌지만 가까스로 야당의 동의를 얻어 총리에 올랐다. 그러나 전임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개발에 맞선 정부 수정안을 대변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이는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빌미가 됐다. 정 전 총리는 취임 10개월 만에 “모든 책임과 허물을 짊어진다”며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궁지에 몰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전면적 개각설을 공식화했으나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대행 체제는 무려 51일 동안이나 이어졌다. 역대 총리 공백 기간 가운데 최장 기록이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을 총리로 지명했고 김 전 총리는 이후 2년 2개월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총리로 남게 된다. 전남 장성 출신의 김 전 총리는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를 박근혜 정부의 세 번째 총리 후보로도 거론하고 있다.

총리 부재로 단 하루라도 국정 공백이 발생한 과거 사례는 모두 6차례다. 김대중 정부는 박태준 전 총리와 장상 전 총리서리의 퇴진으로 총리 부재 사태를 두 차례 겪었다. 이때 각각 이헌재,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직무대행 체제가 그나마 국정 공백을 최소화했고 후임 이한동 전 총리와 김석수 전 총리도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는 총리 수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3년 가까이 고건,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가 3대에 걸쳐 연이어 직무대행 체제를 겪었다. 고 전 총리는 행정을 잘 알고 별다른 잡음도 없었으나 앞서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신한 권한대행 임무가 종료돼 2004년 박수를 받으며 스스로 물러난 케이스다. 36일간의 국정 혼란을 메우기 위한 당시 노 대통령의 선택은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실세인 이 전 총리였다. 이 전 총리는 재임 1년 8개월 동안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을 십분 활용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던 처지에서 2006년 ‘3·1절 골프 파문’이 빌미가 돼 물러났다.

뒤이은 선택은 최초의 여성 총리였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2007년 정치자금 수뢰 등 여러 구설에 휘말려 퇴진했다. 이 전 총리나 한 전 총리는 모두 국정 공백기에 나온 뜻밖의 ‘한 수’였다. 그러나 그들마저 논란 속에 퇴진하자 혼란을 가라앉힐 인물로 두 시기에 모두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지목됐다. 경제, 산업, 외교통상 등의 공직과 여러 기관장을 두루 섭렵했고 무난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당시 국론 안정화에 기여했고 그 덕분에 현 정국에서도 다시 총리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달에 걸친 총리 부재로 이미 일부에서는 국정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연계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현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 측을 대변하며 갈등 해결을 모색해야 할 총리가 갑자기 빠지면서 수습이 원활치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