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통과할 도덕성 최우선…보수 아닌 중도 성향 인물 발탁…국가 개혁·국민 통합 이끌어야
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갈등 관리 능력이 후보자의 최대 덕목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첩 인사’에서 벗어나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물에 대한 갈증도 내비쳤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통합을 위한 지도력’을 중요한 자질로 거론했다. 그는 “경제 분야 전문가 등 총리가 갖춰야 할 자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면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나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민심을 되돌리지도 못하고 공직사회에서 영이 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청문회 통과가 가능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혁성을 갖추고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도덕적 흠결에만 집착하다 보면 간판 총리라든지 대독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색깔이 지나치게 강한 인물보다는 중도 성향 인물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직 윤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덕적 청렴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수첩 인사에서 벗어난 총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리 지명이 늦어지는 게 박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 때문이라면 그건 또 다른 실패한 인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헌법이 보장하는 총리 권한을 제대로 구현하도록 총리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제에서 책임총리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으로 갈렸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을 보면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게 돼 있다”면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 놓고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는다면 총리 자리가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최 교수는 “지금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책임총리라는 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 시점에서 새 총리가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국민 통합과 갈등 관리를 꼽았다. 박 처장은 “총리가 청와대를 견제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조정 통합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정치적 공정성을 거론했다. 그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류에서 소외된 시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원다연 인턴기자 panda@seoul.co.kr
2015-05-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