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개혁이 민생 살리는 길”

이종걸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개혁이 민생 살리는 길”

입력 2015-05-21 10:06
수정 2015-05-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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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개혁이야말로 정쟁을 뛰어넘어 민생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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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박근혜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1년간 한국경제를 책임지면서 기어가는 한국을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라며 “국민은 더이상 이러한 유체이탈화법을 듣고 싶지 않아 한다. 늦지 않았다.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경제와 민생이다. 박근혜 경제정책에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새정치연합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이 반드시 구속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한 회피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이 원내대표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법제 정비안)을 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구상과 관련, “일본의 전쟁가능 국가로의 변신이 동아시아 평화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적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가 서로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며 “이는 무능력과 복지부동의 산물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열쇠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관계 개선 위한 대화와 6자 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권을 지키는 외교안보에서 국민을 지키는 외교안보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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