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8월까지 정치개혁과 노동·공공 등 4대 개혁 주력靑, ‘조기개각’ 전망에 부정적…”최·황 부총리 연말 예산국회까지 소임”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내달 중순 미국 방문 이전에 국회 인준안 처리 등을 통해 황교안 내각 체제를 출범시킨 뒤 이를 토대로 6∼8월을 개혁과 경제에 집중하는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거 적폐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하다”며 “그런 면에서 6∼8월은 개혁 과제를 이루기 위한 진짜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5년 임기의 전환점인 오는 8월까지 ‘성완종 파문’ 이후 그 필요성이 대두한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과제 실현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에 주력한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지난 21일 황 후보를 후임 총리에 내정한 사실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것도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정치개혁의 경우 박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고 비리 구조를 완전히 깨뜨려야 한다는 원칙이 굳건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리스트에 거론된 친박(친박근혜) 핵심 정치인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정권의 인사들까지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뚜렷이 드러나면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를 확실히 정리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한 인사는 “과거처럼 개혁을 하는 척하고, 정치공학적으로 기획사정을 했다면 성완종 사건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득권층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도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게 대통령의 기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대 부문 개혁의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노동개혁, 공공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선 안된다는 원칙 아래 오는 28일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도 이번 주 중으로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는 ‘황교안 내각’ 출발을 계기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의원겸직 각료들의 국회 조기복귀로 개각 시계가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출범할 ‘황교안 내각’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최 부총리나 황 부총리는 연말 예산국회까지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