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유명무실’ 국감서 지적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96점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총 2천133곳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29곳(43%)의 평가인증 점수가 90점을 넘었다고 1일 밝혔다.

아동·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아동을 거짓으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 등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충북 제천에 있는 A어린이집은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평가인증 점수가 무려 96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원장과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인성 등에 대한 평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는 어렵기에 부정수급문제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3년(2013~2015년 8월) 동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만 아동학대가 69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3년 28건, 2014년에는 15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26건이나 된다”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221곳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이 무려 91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138곳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이었고, 나머지 63곳도 대부분 80점대 후반 점수를 받았다.

어린이집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도 대부분 평가인증 점수의 감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평가인증도 받은 어린이집은 최근 5년 동안 235곳인데, 한국보육진흥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평가인증의 감점을 적용한 사례는 12건에 그쳤다.

인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량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도’ 뒤에 숨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즉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