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결여된 한중밀월·한일해빙기 거쳐 양국 모두와 ‘파열음’

한국 외교가 새해 벽두부터 무거운 시련에 봉착했다.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확산하고 있는 데 더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놓고 일본이 주한대사 일시 귀국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이 정치적 유고 상황에 있는 한국 외교로서는 겹겹의 시련인 셈이다.

1차적으로 일국의 존립이 걸린 안보 관련 결정에 반발해 보복에 나선 중국은 물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내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일본의 조치에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의향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작년 10월 발언과 지난달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을 감안할 때 소녀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경 대응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한국 외교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일 외교의 경우 한국내에서 2015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피해자와 여론을 설득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신속한 합의 이행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핵개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일간의 안보공조 강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다수의 민심과 괴리된 채 당국간에만 착착 진행된 한일 관계 개선은 그 뿌리가 얕다는 점이 부산 소녀상 문제를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

또 중국과의 사드 문제는 안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도 상당하지만, 한중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사후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 면담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대응에 복잡성을 더했다.

결국 우리 외교는 일본과 갈등하는 와중에 중국과는 ‘밀월’을 구가하던 시기와, 중국과는 삐걱대면서 일본과는 급격히 관계가 개선되던 시기를 거쳐 한일, 한중관계 양쪽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특히 고도의 정치적 담판으로 한중, 한일관계의 난국을 돌파해야 할 상황에서 한국이 정상 외교의 공백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뼈 아프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년에 열리지 못한 연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한층 더 안개 속으로 빠져 들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면 ‘선장’없는 한국 외교는 ‘3중고’와 싸워야할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전환기적 시점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조를 유지하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대응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윤 교수는 이어 “만약 정부가 중국, 일본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기조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 조치에 대한) 상대 정부로부터의 신뢰가 약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미국 새 행정부와 한미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