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싱크탱크 정책간담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대를 맞아 국익 우선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상황에서 한국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국익 우선주의’를 천명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美·中 사이 균형외교로 국익 추구할 듯

문 전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트럼프 취임과 한국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문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섰다”며 국익 우선의 외교, 맞춤형 협력외교, 책임안보를 위한 외교, 통상외교 강화 등 4가지 외교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안보와 외교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지 못했다”면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우리의 경제 영토를 대륙과 해양으로 확대하는 교량외교가 국익 우선 외교”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로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이다.

실제 문 전 대표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맞춤형 협력 외교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70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등 한·미 안보 협력에 새로운 현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기조하에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송영무·정의용 등 외교·안보 인사 영입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취약 분야로 꼽힌 외교·안보를 보완해 줄 영입 인사들을 대거 소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방효복 전 육군참모차장, 이영주 전 해병대사령관, 외교에서는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정의용 전 의원, 이수혁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석동연 전 재외동포영사대사 등을 영입했다.

문 전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조짐에 대해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역이 여전히 세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