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포함·개헌 주체 등 각론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의 ‘5·18 정신’ 개헌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조짐을 보인다.

야권은 19일 문 대통령이 전날 5·18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제히 개헌 논의를 재개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초기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말씀을 통해 정치권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중진간담회에서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 국정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그것만을 위해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헌하겠다고 공약을 한 만큼,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개헌 논의가 정치권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개헌 블랙홀’을 의식하면서도 논의에 문을 닫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지금은 집권 초기인 만큼 개헌 논의에 당력을 집중하는 건 국민 요구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지방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국회 개헌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한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개헌론에 동력이 붙어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결국 각론을 놓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벌써 개헌 논의의 ‘주체’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개헌에 대해 “국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겠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개헌안 마련의 주체와 관련, 국회 개헌특위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청와대가 주도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으나 개헌특위의 논의 결과가 많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내 개헌특위를 다시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에서 정부형태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고, 그 협의가 지금도 유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 권한대행도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가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5·18 기념식 직후 기자들에게 “당 대표로서 (문 대통령의 약속을) 뒷받침해야겠다는 각오를 새겼다”고 밝혔다.

호남이 지역 기반인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의 5·18 정신 개헌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이철우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5·18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수록해야 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