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수활동비 42% 절감…일자리·소외계층 지원에 보태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지적돼 온 특수활동비에 칼을 빼 들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을 전폭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흔히 말하는 ‘눈먼 돈’에 해당하다 보니 비리와 연결될 소지도 다분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일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을 계기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특수활동비 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합동감찰반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스스로 식비를 비롯해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과 가족의 식비·생필품·의복비 등을 대통령 개인에게 청구하는 미국 백악관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은 의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참모들과 함께 여민관 집무실에서 일상업무를 보기로 했는데, 이 역시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붙어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을 본뜬 것이다.

이처럼 참모들과 함께 근무하며 소통을 강조하고 치약·칫솔 하나까지 사비로 계산하기로 한 데에는 기존의 권위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활동비를 줄여 마련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한 데서 문 대통령이 본인의 ‘1번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읽힌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외교·안보 등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분야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활동이나 부서 특성상 기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경비 소요를 추정해서 추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