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대북정책 시험대...북극성-2형 발사한지 8일만

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소집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전 7시 3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5시 39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거리는 약 450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이 즉시 보고됐으며 (대통령은)오전 7시 30분에 NSC 상임위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EEZ(배타적경제수역)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6분 동안 비행하고 동해상에 떨어졌다며 단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500㎞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을 겨냥한 무기로 분류된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정밀도를 높이는 성능개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6일에도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항공모함 공격용인 대함탄도미사일(ASBM)로 개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고체연료 엔진의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을 쏜 지 8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이달 14일에는 액체연료를 쓰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을 포함해 9차례에 달한다.

북한은 지난 27일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방공 무기인 지대공 유도미사일 KN-06 시험발사도 했다.

북한이 거듭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대화국면 전환을 앞두고 핵투발 수단인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군기지가 있는 괌, 하와이 등을 사정권에 두는 IRBM을 개발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한편, 스커드를 포함한 기존 미사일의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전술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이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전개한 상태다. 다음달 초에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돼 칼빈슨호와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다. 미국은 항공모함 니미츠호도 서태평양으로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에 ICBM이나 IRBM이 아닌 단거리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미국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 중·저강도 도발을 통해 긴장을 이어가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북한은 최근에는 남북한이 대치하는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국지도발을 준비하는 듯한 조짐도 보인다. 북한은 이달 23일 MDL 상공으로 대남전단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날려보냈고 우리 군은 무인기일 수 있다고 보고 K3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은 지난 27일에는 우리 군 무인정찰기 ‘헤론’이 북한 상공으로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끊임없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임에 따라 출범 직후부터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