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후속 인사에 “되는대로 발표…국민 눈높이 검증이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들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공직 후보자에게서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드러나 이른바 5대 인사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인사는 공직 배제)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원칙 준수 의지를 밝히고 위배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에 대해 5대 인사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 알아본 바로는 5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2005년 7월 이후 발생 시 국무위원 원천 배제’ 원칙을 준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국회의원으로 국회 인사청문 및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인사들만 먼저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원래 준비됐던 인사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이번 4명의 장관 후보자는 미리 준비했던 사안으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을 적용했으나 검증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인사검증이 되는대로 장·차관 등 다른 인사도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청와대가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표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총리 국회 인준 등과 관련해 정무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왔다”면서 “오늘 정도는 다른 인사를 발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는 점은 향후 인사 속도의 변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및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게서 추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과 함께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신문 칼럼에서 학교 문제로 인한 위장 전입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도 청와대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은 지난 2010년 8월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한 사실들이 나오던 것을 때다. 그는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에 위장 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며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과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해명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하고 싶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기준”이라면서 “검증되는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