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국민의당 관망…자유표결 가능성 커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8일로 11일째가 되지만,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2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그때까지 국회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당의 입장과 의석 구조상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직접적인 이유다.

민주당(120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자유한국당(107석)·바른정당(20석)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은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호남 기반인 국민의당이 전북 출신의 김 후보자를 결국 인준해주는 결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지만, 당내에는 부적격 의견도 혼재돼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방침 등을 놓고 국민의당이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인사청문 정국의 대치 전선이 넓어질수록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직권 상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후보자 문제에 대해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당도 구조적으로 김 후보자 문제를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명확히 찬성 약속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좀 더 숙성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이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헌재소장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데다 임기도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